김경숙 “산재보험 덕에 맘편히 치료받아요”

김경숙(48·사진)

특수고용직 산재요양승인 1호 김경숙씨

경기보조원 일 하다 다쳐…“생활비 시름도 덜었죠”
“일부 사업자 ‘적용제외’악용…다른 특수직도 허용을”

“노동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니 정말 좋네요. 일하지 못해 생긴 빠듯한 생활비 걱정도 덜고 ….”

지난 18일 서울 서교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경숙(48·사진)씨는 다쳐서 부어오른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는 올해부터 바뀐 산재보험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수혜자 1호’다.

노동자로 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경기보조원은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에서 소외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올해 7월 시행되면서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다.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9월27일 날아온 골프공에 손목뼈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산재보험 제도가 바뀌어 사고가 나기 전인 9월4일 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태였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9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요양승인을 받아 지금은 산재요양 급여로 병원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대고 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엔 근무 중에 다쳐도 노동자가 치료비를 다 부담해야 했다. 김씨의 동료는 지난 2002년 공에 맞아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는데도 치료비 500만원을 댈 수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공을 친 사람한테서 일부 배상을 받았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에서 “회사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씨는 “경기보조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산재보험 덕분에 맘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한겨레> 11월4일치 12면) 그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산재보험 수혜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최근 경남 ㅅ골프장에서는 골프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척추를 다친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경기보조원들한테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미리 받아뒀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특수고용직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일부 사용주가 이 제도를 이용해 반강제로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며 “적용제외 제도를 없애고 다른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