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사 외주화 잠정합의…17개 업종 296명 벼랑
공공부문 잇단 구조조정 예고 속 ‘희생양 1순위’

신아무개(58·여)씨는 올해로 11년째 ‘전기업무 보조원’으로 일해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다. 해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 온 신씨는 지난해 “2년 뒤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자신의 일을 두고 ‘민간에 위탁할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그러다 최근 철도공사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봤다. 55살 이상인 이들에겐 “청소 용역 등 전문업체에 취업 알선을 노력하되, 취업이 곤란하면 위로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적혀 있었다. 계약 종료일인 12월31일이 코앞에 닥쳤지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10년 넘게 철도공사 소속으로 일해 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내쫓으려 해요.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11일 2008년 임·단협 잠정 합의를 하며, 부속 합의로 공사의 업무 효율화, 민간 위탁 방침에 따라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두고도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전철안전 보조원, 경비원, 환경관리원, 전기업무 보조원 등 17개 업종의 기간제 노동자 374명 가운데 296명은 공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거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 재계약을 맺을 인원은 78명뿐이다. 노사는 계약이 끝나는 노동자들에게 민간 위탁업체 취업을 알선하거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고용 승계 보장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사업장 노사가 ‘외주화’를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간접고용으로 돌리거나 사실상 해고하는 등 고용 불안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철도 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가칭)는 23일 “10년 이상 철도 현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길거리로 나앉거나 외주 업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정원섭 언론 담당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이 오히려 외주화 등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2년 이상 일한 상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구조조정을 진행·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최근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감원 칼바람’에 내몰릴 전망이다. 민간 위탁으로 507명을 줄이겠다고 한 한국도로공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맡았던 통행료 징수 업무를 올해 말까지 모두 외주화할 예정이다.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국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