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비정규직 사용, 2년서 4년 이상으로”

노동계 “재계요구 일방 반영” 반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행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재계 요구대로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한국방송>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나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적어도 2년을 연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4년 정도로 연장이 되면 근로자 숙련이 생겨 기업이 채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재계가 거듭 정부에 요구해 온 것으로,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계 요구와 국민 여론은 외면한 채, 재계 쪽 요구에만 귀기울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 노동부에 낸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일 “노동부가 사용자 요구대로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거꾸로 되돌려 되레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한 뒤엔 사용기간 제한 자체도 없애려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