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실업급여 사상 최대

실업급여 지급 · 고용유지 조처 추이

비자발적 이직자 급증 때문
전달 비해 인원수 37.6%, 지급액 11% 급증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의 골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12만8천명으로, 1996년 7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월별 집계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최다였던 지난해 1월 9만4천명보다 36.2%나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2월보다 11% 늘어난 2761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는 지난해 11월 12만8885명에서 지난해 12월 16만792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7년 12월 54.2%였던 실업급여 신청률이 지난해 12월 84.4%로 오르는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업급여에 기대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유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신청자가 지난해 12월 6만7136명에서 지난달 6만3158명으로 줄었는데도, 구직신청자는 22만9743명으로 전달 21만72명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원 아닌 고용조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고용유지 조처 계획서 제출 건수는 지난달 3874건 신고돼, 전달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418건에 그쳤던 지난해 1월보다 9배 넘게 늘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난해 1월보다 6배 이상 늘어난 93억원이 지급됐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