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노동자에 책임전가”

민변등 노동관련법 개정 반대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내부 금융사고를 감사하는 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457명에게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외환위기 때 다른 은행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2005년 은행에 복귀했던 이들에겐 두번째 겪는 해고다. 이들의 빈자리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55살 이상 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돼 상실감은 더욱 크다. 진상광(53)씨는 “정규직 임금의 3분의 1만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던 비정규직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을 보호할 생각은 않고 고용기간 연장 등 엉뚱한 소리만 한다”며 정부와 사용자 쪽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부터 해고되는 등 취약 노동계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동 관련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작가회의 등 80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자본이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등 노동자·민중에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및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서민의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노동 관련법 개악 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는 대규모 ‘비정규 노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돌 때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