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탄압, 1년새 악화”

국제 노동단체 간부들 ‘OECD 감시’ 재개 추진

국제적 노동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 탄압이 심각하다”며 2년 전 중단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노동권 감시과정’을 재개하도록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등 국제적 노동단체 간부 4명은 25일 서울 영등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흘 동안 실태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권 탄압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혁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150여개국 300여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로, 우리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입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노동권 감시과정이란 회원국의 노동 상황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 살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복수노조 금지, 광범위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으로 감시를 받아 온 우리나라는 2007년에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감시과정을 졸업한 바 있다.

스티븐 베네딕트 국제노총 노동조합권리실장은 “형법의 업무방해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노조 간부를 구속·수배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 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대단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비정규직 권리 탄압에 관한 권고’ 등 여러 노동 분야 국제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초청으로 지난 23일 방한한 이들은 경영계·정치권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면담, 수감 중인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면회도 추진했으나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이들은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