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악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자 정부가 올해 새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 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새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 수를 3만4천명으로 제한한 ‘2009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에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이재관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내국인 구직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천명, 건설업 2천명, 서비스업 6천명, 농·축산업 2천명, 어업 1천명 등이다. 노동부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2만9천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외국인력 증가 규모는 5천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3만4천명 가운데 동포 인력은 올해 1만7천명까지만 들어오도록 한정하고,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종에는 동포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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