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에 궂은일 마다지 않았는데…”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해고 노동자들 눈물]
고용안정 약속 저버리고 끝내 계약해지
“사용사유 제한하는 새로운 법 만들어야”

정치권이 비정규직법 유예기간 등을 두고 다투는 사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 소속된 한국방송(KBS) 계약직 노동자, 서울대병원 기간제 노동자 등이 참석해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위선적 행동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즉각 나서라”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법 유예 논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운영)에서 해고된 김성미(27)씨는 “계약 당시 고용보장 약속을 받았고, 정규직이 되려는 희망으로 몸바쳐 일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0%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두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 금지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2년간 의료기록부를 정리하는 ‘의무기록사’로 일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비정규직 7명과 함께 해고됐다. 병원은 6개월, 3개월 단위는 물론, 심지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왔다고 김씨는 전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30일, 인천의 중앙병원(한국산재의료원 산하)에서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김선호(29)씨는 “2006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숙련된 기술계약직들을 한번에 해고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병원 기계실에서 3년 동안 일했으며, 전국 10여개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다 한꺼번에 해고된 노동자는 모두 28명에 이른다.

한국방송에 1999년 입사해 10년간 시청자서비스팀에서 상담업무를 해왔다는 홍미라(35)씨는 “공공기관 등이 앞장서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로는 비정규직 해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비정규직법을 제정하고 △해고금지 법제화로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를 막으며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TAGSTORY1%%]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