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노조 통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투표가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조합원 4만7000여명)와 민공노(5만6000여명), 법원노조(8500여명)의 통합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면, 조합원 11만여명의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또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하면, 민주노총(조합원 65만여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 72만여명)을 따돌리고 노동계 최대의 노동단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3개 노조가 투표에 돌입하면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해 정부와 노조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내려보내,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 독려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 등 3개 노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침을 보내, 투표를 위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