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타임오프제 기준 명확하게 정해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노사정 협상 결과에 대해 삼성·현대 등 주요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표정이 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자신들의 견해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전날 경총을 탈퇴한 현대·기아차그룹은 불만스런 표정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마디로 아쉬운 협상”이라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는 해석이 달라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내년부터 금지해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바라왔다.

‘무노조’ 원칙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써온 삼성그룹은 ‘존중한다’는 태도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한 것인 만큼 개별 기업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노사정이 합의한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엘지그룹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합의요건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강성발언들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도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관련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최소 보완책들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어 “중소기업계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요구했으나, 명분도 논리도 없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막판에 또다시 정치적 논리로 법 조항이 유예된 것에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