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조설립 반려 취소’ 소송

“실업·구직자 노동3권 보장 필요” 노동부 상대로 제기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부가 ‘구직 중인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의 반려 처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오해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 자주적 결정권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조항을 들어 반려 처분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규약을 일부 고쳐 4월 다시 노조설립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