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노사갈등…‘완충지대’가 없다

현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

‘정리해고·정규직화’ 쟁점
노동법상 조정권한밖 대상
“갈등원인 다양…법 개정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원 25명이 22일로 닷새째 서울 영등포의 민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최근 3년 동안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겼다”며 “부산 조선소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회사가 필리핀 현지법인에 ‘수주 몰아주기’를 했기 때문인데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선박 수주가 없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과 고공 농성 등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했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더 격렬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무시했고, 이에 노조는 울산공장 점거 농성에 이어 서울 본사 상경투쟁,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산공장에서는 지난 3일 회사 쪽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일부 조합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폭력사태, 점거 농성 등 노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힘의 논리만 남게 된다.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조정시스템이 부실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노사 갈등의 원인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데 반해 조정시스템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노사분쟁을 조정할 법적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전국에 있지만 한계가 많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노동법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 대상을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사업장은 제3자의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거치지 않고 바로 갈등상태로 치달았다. 민주노총 자료를 보면, 5월 현재 구조조정 30곳, 비정규직 문제 10곳 등 113곳의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파견, 사내하청, 특수고용 문제 등 노사갈등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위는 법에 갇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도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동위의 조정 대상을 폭넓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