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복수노조 시행 직전 ‘노조 알박기’?

지난달 말 설립절차 끝내
교섭대표 선점 노림수 의혹
노동계 “민주노조 봉쇄용”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무노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삼성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이른바 ‘민주노조’의 활동을 막기 위해 회사 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삼성에버랜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경기도 용인시청에 설립신고를 냈고 같은 달 23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위원장은 단체급식사업부의 차장급 직원이 맡았으며, 조합원 수는 4명으로 파악됐다.

삼성에버랜드는 노동계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깃발을 꽂겠다고 밝힌 ‘전략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이 노조 설립이 유력시되는 사업장에 사용자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든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는 교섭요구 공고기간(7일)에 교섭참가를 희망하는 다른 노조가 없을 경우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고, 2013년까지 2년간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년 동안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져도 단체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 규정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회사에 교섭요구를 했다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새로 생긴 노조가 지난달 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며 “노조원들의 성향으로 볼 때 회사와 대립적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약 9곳에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노동계는 대부분 ‘유령 노조’(조직은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와 마찬가지로 만일 이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생겨도 2년 동안은 사실상 활동이 어렵게 된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된 뒤 144곳의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에서는 노조 설립보다는 회사의 개입에 맞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힘있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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