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친환경제품 인증…작년 0건

인센티브 등 적어 참여 감소세

녹색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인증은 물론 변경 인증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자원의 사용,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도입됐다. 현재 지구온난화, 자원 소모,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환경성적표지 신규 및 변경 인증 건수는 2002년 28건에서 2003년 17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2004년 65건, 2006년 4건, 2008년 8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엔 인증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인센티브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