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흔드는 고용불안…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1.7%만 가입

노조 조직률 추락 왜
사쪽 해고압박에 정규직 노조 외면 겹쳐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못하는 제도도 문제

노조 조직률이 계속 떨어져 10% 아래로 추락한 것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노조 울타리로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204만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43.4%이지만 30~99명(343만2000명)은 2.4%, 30인 미만(996만9000명)은 0.1%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거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조직화 비율도 현저히 낮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1.7%(15만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뜩이나 적은 노조 조직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3%였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2009년 2%, 2010년 1.9%, 올해 1.7%로 줄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데다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조 만들기가 쉽지 않다. 공단지역에서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노조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영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을 하려면 사쪽의 탄압 때문에 해고에 장기투쟁까지 결심해야 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도도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섭이나 투쟁에 한계를 보이면서 조직 확대가 쉽지 않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1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관심이 약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연맹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배치해도 소속 노조들이 대부분 정규직 중심이다 보니 현안 문제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위해 산업별노조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기업 안의 문제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그들만의 노동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산업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는 복지나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산업별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이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산업별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