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업 대란’ 피했지만…29일이 고비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구청 직원이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하자 어린이집 직원이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보육료 지원확대 등 요구…29일 ‘100% 휴원’ 예고
“원장 배불리기” 비판…‘보육 공공성 회복’ 큰 목소리

민간시설 집단휴원 사태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한 27일, 실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드물어 ‘어린이집 대란’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쪽이 오는 29일 ‘100% 휴원’을 경고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이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이 취약해 언제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9일 ‘100% 집단휴원’ 예고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이날 대전·광주·충남·제주 등 8개 지역이 휴원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당직교사를 배치해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비정상적 운영을 걱정해 이날 휴가를 내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등 불편을 겪었다. 첫째 아이(5)를 민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이아무개(32·서울 강동구)씨는 “어린이집에서 최소인원만 맡아준다고 해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집에 와 아이를 돌봐줬다”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회 쪽이 29일 ‘100% 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복지부는 운영정지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낮고, 보육교사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만0~2살의 경우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보육시설에 가고 있으며, 만3~5살은 지난달에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이미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만5살 누리과정 보육교사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주고, 3~4살은 내년에 주기로 결정이 됐다”며 “왜 이 시점에 집단휴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활동비 규제를 풀어달라는 연합회 쪽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특별활동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에서 미술·체육 등 추가로 비용을 더 요구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됐던 항목이다.

■ 보육시설 공공성 붕괴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체 보육시설 3만8021곳 가운데 국·공립시설은 5.3%(2034곳)에 불과하다. 1990년 18.5%에서 2000년 6.7%, 지난해 5%대로 추락하는 등 보육시설의 공공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민간영역인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큰 폭으로 늘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70% 이상이 공공 보육시설이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확대될수록 돈이 되는 탓에 민간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이들은 수익이 중요한 만큼, 보육정책이 시장 논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교사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머릿수가 돈으로 계산돼 거래되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집단 휴원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 배 불리기를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소연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