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목숨 잃어야 ‘1년뒤 복직’ 약속 지킬까

연간 11만대 생산규모 회복
노동강도 10년간 최고수준
회사 “16만대는 돼야 가능”

쌍용자동차 노사는 2009년 8월6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 중) 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노동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노조가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한 끝에 회사와 극적으로 타협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지 2년8개월이 지났지만 무급휴직자 가운데 공장으로 복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기간에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모두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숨졌다.

이처럼 복직이 안 되는 이유는 합의 내용을 두고 노사 양쪽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당시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뒤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합의한 것”이라며 “회사 경영 실적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쪽은 “1년에 적어도 16만대를 생산하는 등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쌍용차의 상황은 어떨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쌍용차의 생산·판매 규모가 연간 10만대를 넘어서고, 올해 12만3000대 판매와 약 3조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와 재고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를 보면, 2009년 3만대로 추락했던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판매 대수가 2010년 8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쌍용차가 잘 팔리던 2002년(16만대)보다는 낮지만 구조조정을 하기 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치다. 2010년엔 80억원의 흑자도 냈다.

쌍용차가 무급휴직자를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물량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동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쌍용차의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6.85대에서 구조조정 시점인 2009년에는 7.29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23.6대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대수가 이미 구조조정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이종탁 연구원은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휴직자·해고자 복귀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경영진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복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면적인 복직이 힘들다면 복직 일정 정도라도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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