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ILO서 한국정책 호평했다고 왜곡·홍보”

“비공개 브리핑 누설…외교 결례도”
노동기구 간부의 항의 이메일 공개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언론에 알려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한국의 고용정책이 크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홍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이 국제노동기구의 모범 사례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고 사실을 왜곡·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서한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의 한 간부는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고용노동관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가 마무리되기 전 (이채필) 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브리핑 과정을 누설함으로써 외교 의례를 위반했음을 언론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이채필 장관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올 9월 발간 예정인 <국제노동기구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해 이 기구의 고용정책국과 검토회의를 연 바 있다.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 관계자 동행 취재를 위해 현지에 있던 일부 한국 언론이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이 위기 극복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간부는 전자우편에서 “신문 해설이 사실을 잘못 알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과 만난 국제노동기구 담당자(과장)는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가 이 기구가 개별 국가의 고용정책을 연구한 첫 사례도 아니고,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제노동기구 직원들의 수임사항도 아니라고 강력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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