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임금체불땐 2배 줘야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면 체불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 말고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내야 해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1년 중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000억원인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체불액의 30% 이하가 대부분(약 60%)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