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시즌2] 박근혜표 노동개혁, 문제가 많다고 전해라~

김민하 <미디어스> 편집장. 사진 제공 : 박성훈.

노동절 집회와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최했다가 ‘1급 수배범’이 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비판 아닐까?

17일 공개된 <한겨레>가 만드는 시사 팟캐스트 ‘디스팩트 시즌2’(▶바로 가기 : 박근혜표 노동개혁, 문제가 많다고 전해라~ )에서는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이를 둘러싼 정치 환경,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등을 비평해온 ‘5인 미만’ 매체 비평지 <미디어스> 편집장 김민하(33) 기자가 출연했다. 김민하 편집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징계나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런 사유가 없어도 일을 좀 못 한다는 이유로 막 잘라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의 명분은 ‘2년 지나면 정규직 시켜준다’가 핵심이었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아니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선 그런 명분도 사라지고 ‘2년도 못 채우고 잘리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으니 차라리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4년 동안 비정규직 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는 보호의 취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쉬운 해고’에 대해서도 “이제까진 해고를 당하면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니 아니니 노사가 싸우고, 노동위원회에 가고, 안 되면 법원으로 가서 끝까지 따져볼 수 있었는데, 보수 언론들은 이런 절차에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간단하게 해고하자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럼 사법부는 왜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현상을 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기섭 <한겨레> 기자는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공격도 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 ‘한국의 민도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유럽 일부 국가에는 ‘노사교섭 효력확장제’가 있어서 노사가 교섭을 해서 협약을 맺으면 그 결과가 노조 가입자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프랑스 같은 데서 노조가 파업하면 시민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풀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등에 대해 한 왜곡 보도 등에 대한 김 편집장의 쉬운 설명은 ‘디스팩트 시즌2’ 본방송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방송을 들으시려면 : 시즌2#07 박근혜표 노동개혁, 문제가 많다고 전해라~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