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사상 최대 될 듯

올해 1~8월 체당금 2257억원 29.5% 증가
연말 3000억원 넘으며 사상 최대 가능성

올해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3억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0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23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2239억원, 2014년 2632억원, 지난해 297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체당금 지급액이 이미 2257억원에 이르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000억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