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계 국정운영 파트너…사회적 대화 정상화할 것”

공공기관 인센티브 1600억 재원 삼은
공공상생연대기금 관련자 청와대 초청
“설립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산별 교섭 제도화하는 노력 해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연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조 주도로 조성한 ‘상생연대기금’에 대해 “설립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고, “정부도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5곳과 산하 노조위원장, 공공·금융·보건의료산업 사용자 대표 116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출범시킨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상생연대 기금은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했고, 사용자 쪽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다”며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노사 합의 없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도입 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1600억여원 가운데 노동자들이 반납한 돈을 재원으로 한다.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까지 벌였던 노조들은 이 인센티브를 “불법적인 돈”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쓰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했고, 노조는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기금 마련 및 운영을 사용자·정부에 제안해 지난달 7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지난 8일 재단 설립절차를 마쳤다.

재단은 내달 이사회를 열어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본인·자녀 장학사업, 사회적 약자 대상 노동법 교육, 비정규·무기계약직 제도개선 연구,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재단 등록과 국세청 신고절차 등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돼 현재까지 65억여원이 출연된 상태지만, 나머지 기관에서 반납분을 추가로 출연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강조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에 대한 설득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10월24일 노동계 초청만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해 논의되지 못했던 내용들도 이날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산업별 단체교섭(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