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권고는 국민의 기대 전한 것…‘전교조 합법화’등 정부 이행이 핵심”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인터뷰
“촛불시민 바람으로 개혁위 출범
노동자 입장 문제의식 갖고 접근”

“전교조 법외노조·현대기아차 논란
엄중한 조사·심의로 이뤄낸 결과”

“경제 적신호에 ‘노동존중 사회’ 기로
정부 스스로 정책 방향성 다시 조일 때”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31일 9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4년 동안 방치됐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개혁위는 김영주 장관을 상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권고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계는 “지난 시간의 불공정과 적폐를 시정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식이 개혁위 권고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위원장을 맡아 고용노동개혁위를 이끌어온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혁위의 권고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혁위 출범 배경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으론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의 바람이 개혁위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 및 노동행정이 과연 일하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권고안 도출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안으로 전교조 문제를 꼽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개혁위는 이를 직권취소하는 것과 함께,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을 함께 권고했다. 이 교수는 “위원들 사이에서 관련 법령 폐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쪽과, 잘못이라면 바로 직권취소해야한다는 쪽으로 정확히 반씩 나뉘었다”고 했다.

개혁위의 권고안 공표 직후 김영주 장관은 ‘직권 취소는 어려우며 법률 개정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모든 권고는 충분한 조사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가 대법원 등 사법부와의 관계나 절차를 뛰어넘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개혁위 심의 결과가 이렇다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혁위 활동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애를 먹거나 부처 공무원들과 긴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사안까지 다뤄야하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온전히 이 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자료를 고용부에 요구하고 사찰한 것도 우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비롯한 여러 노동 관련 사안에서 근로감독관이 문제로 지적한 걸 검찰이 무시하는 일이 잦았는데, 검찰은 노동사건을 주로 공안부에서 맡아왔다. 그만큼 노동 문제를 체제 보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문제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와도 의견을 공유해 검찰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개혁위 활동의 성과를 강조했다.

개혁위는 다음달 그간의 활동 경과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펴낸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서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아니다. 여러 문제를 돌아본 ‘성찰’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앞으로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약속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그는 “올 상반기 여러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여건이 악화되니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아예 (이를)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약속을 흔들림없이 밀고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도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표출된 것들과 지난 1년여를 다시 돌아보며 자기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