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종료…“크레인 결함 심의 노조 쪽 전문가 참여”

문제있는 타워크레인 369대 사용 문제 “행정조치 이행” 약속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한 8일 오전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에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중단해 멈춰서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총파업에 나섰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정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했던 총파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정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약 7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한 끝에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제작 결함을 심의하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에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정부 쪽 제작 결함 조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해 기계의 제작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 결격 장비에 한해선 재형식승인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지난 2월 정부 명령으로 등록이 말소된 제작 결함 타워크레인도 신규로 등록할 때는 심평위를 거친다. 이제까지는 노조 쪽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정한 규격을 벗어난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제작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에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불법 개조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을 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벗어나는 기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노조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정부가 시정 조처와 등록말소 명령을 내린 타워크레인 369대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며 총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 간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가 8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대가 시정조처 대상 기계, 3대가 등록 말소 대상 기계였다며 정부의 조처를 요구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