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사법행위 ‘위헌 논란’

일부위원 “특수상황 고려 못해”
누리꾼 “이해 안간다” 소송 고민

‘압박 게시물’ 삭제결정 반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관련 글들을 두고,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특정 기업에 대해 불매를 독려하는 글만이 아니라, 신문에 광고한 기업의 목록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 정리한 글도 삭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광고주 기업 명단을 정리해 올려놓은 것을 현저한 법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폈으나, 다수 위원들이 “광고주 압박행위를 펼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논의 안건인 인터넷 관련 글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6 대 3으로 게시글 삭제가 결정됐다. 삭제에 찬성한 위원들은 “평화적 상황이면 허용될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지금은 수십만명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상황적 특수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스스로 정치적 판단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방통심의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개인이 집단적 공모와 단체의 위력행사 없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70~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내용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곳인데, 이번 결정은 법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터넷 공간에 대한 운용방식까지 간섭했다”며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희완 민주언론 시민연합 인터넷 정보관리부장은 “사실상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통심의위가 사법권까지 휘두르려고 하는 행태”라며 “국가보안법같이 귀에 걸면 귀고리처럼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는 모호하게 표현된 법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폐쇄를 요청했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소송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아고라의 한 누리꾼은 “광고주 목록과 전화번호를 적는 게 왜 위법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여야 비율이 6 대 3으로 구성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다음 쪽은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