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27일 대폭 삭감됐던 2009년치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위원 모두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감액한 2009년 예산안을 올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산업진흥기금은 40억원에서 8억원, 독자권익보장사업은 14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다.
국회 문방위는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쟁력강화사업(49억4000만원), 공익성구현사업(30억6000만원), 지역신문발전인프라 구축지원사업(30억)도 각각 76억5000만원, 41억9000만원, 50억원 등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시한이 2010년까지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예산안의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등에 집행방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역신문들은 정부와 여당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삭감과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통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폐지에 반발해, 공동성명과 기사를 싣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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