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글이 눈가리고 아웅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업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구글코리아의 조치에 방통위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서 유튜브 사이트의 폐쇄 진위가 무엇인지, 파장이 무언지 알아보겠다. 법률적 검토를 시켰다"면서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글에 유감을 표시한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구글은 2004년 중국 사업 때 사상검열도 동의하면서 국내법을 존중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다른 것인데 자신의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해놓고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경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