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언론법 강행 처리, 한나라 재집권·조중동 방송 위한 것”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 시행땐 “민주주의·언론자유 후퇴할 것” 다수
특정매체 여론 독점 “심화” 65%-약화 “12%” ‘6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친여 매체의 방송 진출길을 터줘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만들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언론관련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 방송과 뉴스 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언론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이가 36.2%였다. ‘<조선> <중앙> <동아>의 방송산업 진출을 위한 것’이란 응답도 19.1%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거나 ‘공중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응답은 각각 18.5%와 14.6%였다. 여론 다양성과 채널 선택권 확장이란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주장보다는 ‘재집권과 친여 매체 특혜 주기’에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에 처리된 언론관련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좋아질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53.1%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9.3%에 불과했다. 법률 시행 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56.4%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더 좋아질 것’(20.4%)이란 응답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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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과 감시 비판 기능, 다양한 여론 반영 등도 역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비관했다. 법 시행 뒤 언론의 공익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7.0%에 그친 반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은 54.8%로 3배 이상이었다. 한나라당의 기반 지역인 경상권에서도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1.2%로 더 나아질 것이란 응답(21.3%)을 압도했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관해서도 법이 시행되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5.1%로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1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 제시’ 기능도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47.6%로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 23.4%의 갑절이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우려했다.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은 64.6%로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란 응답(11.8%)의 6배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도 38.0%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해 더 약해질 것이란 응답(24.0%)보다 많았다.

법 시행 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상승 여부에 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과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각각 35.1%와 33.6%로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각각 64.8%, 45.3%, 40.5%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경우 52.0%, 55.7%, 74.7%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