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야이사, 수신료 4600원-3500원 대립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2500억여원의 광고를 조·중·동 등 종편사업자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여 ‘최종시한’ 오늘 임시회서 처리 가능성
야 “일방처리 시도땐 집단퇴장도 불사”
시민단체 “방송 공정성 논의 매듭 우선”

6일 한국방송 임시이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의결의 최종시한으로 정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당 이사들은 올해 정기국회 일정상 늦어도 10월 초에는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상액을 둘러싼 여야 이사들간의 사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여당 쪽에 의해 일방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 이사들은 일방 처리를 시도할 경우 집단퇴장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여야 이사 각 대표 2명은 지난 1, 2일 만나 사전협의를 했고 4일엔 간담회를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 쪽 고영신 이사는 5일 “여당 이사 쪽에선 6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아 논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 쪽 한 이사는 “아직 합의 없이 의결한다는 기류는 없다. 야당 이사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도 “여권 등 이사회 외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수신료와 관련해) 여당으로부터 공식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비공식 논의는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여야 이사들은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 각각 ‘수신료 4600원+(전체 수입 중) 광고 비중 19.7%’, ‘수신료 3500원+광고 현행 38.5% 유지’안을 내놨다. 월 1000원 인상안을 내놓은 야당 이사들은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단순 논의 차원에서 제시한 인상안’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공정성 확보 방안엔 여전히 이견 폭이 크다. 야당 쪽 이창현 이사는 “사쪽이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이사들은 ‘사쪽과 논의할 부분이 많은 만큼 먼저 인상안 합의를 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양쪽이 꺼내든 수신료 인상안의 대립점은 광고 축소 여부다.

야당 이사들은 3500원안(현행 광고 유지)이 수입 증대면에서 한국방송에 유리한데도 여당 이사들이 4600원안(광고 축소)을 고집하는 이유에 의혹을 갖는다. 이런 배경에는 ‘광고물량 축소종편 종잣돈 이전’이라는 셈법이 작용한다는 게 야당 이사들 주장이다. 야당 이사들은 2009년 한국방송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4600원안은 1800억원의 수입증대에 그친 반면, 3500원안은 2200억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야당 쪽 김영호 이사는 “우리 취지는 국민 부담 최소화와 광고재원의 종편 이전 불식”이라고 밝혔다.

여당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과 연동해 광고 비중을 낮춰야 대국민 설득작업에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여당 쪽 황근 이사는 “광고는 그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올려 받으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 논의를 매듭 짓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액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시민단체는 ‘수신료 인상액 다툼으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여야 이사들의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방송의 정상화 없이 여야 이사가 인상규모를 놓고 논의하는 건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며 “야당 이사들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가시화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야당 이사들에겐 합의처리하지 말 것을, 방통위에는 인상안의 적합성을 따져 묻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압박은 물론 납부 거부 운동과 법률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