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용 홈쇼핑 채널’ 안갯속

5대 홈쇼핑채널,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방통위 ‘기존채널 개선’-‘신규채널 도입’ 이견
전문가들 “기존채널 운영 적극 지도가 우선”

“기존 홈쇼핑채널을 개선할지, (중소기업용 채널을) 새로 만들지 연구하겠다.”(2009년 10월30일)

“새 홈쇼핑채널 문제를 상반기 안에 매듭지을까 생각중이다.”(2010년 3월18일)

“(새 홈쇼핑채널을) 가능한 한 허가할 생각이다. 정기국회(9월) 전까지 결론내겠다.”(2010년 6월25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중소기업 홈쇼핑채널을 도입하겠다.”(2010년 10월2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신규 홈쇼핑 채널허가와 관련해 한 발언들이다. 가장 최근의 언급을 보면, 내년 초까진 신규 홈쇼핑채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임을 고려하면 4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하지만 신규 홈쇼핑채널과 관련된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16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과 관련해) 10월에 상임위원 워크숍이 두차례 있었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오는 18일 실무진이 상임위원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기존 홈쇼핑채널 개선과 신규 채널 도입안이 논의중인데 신규 채널을 도입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상임위원들 사이엔 새 채널의 도입 여부와 별도로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실무진이 기본계획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하면 공청회 등 1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접수(1개월), 심사(2~3주)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상당수 방송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채널 도입에 앞서 방통위가 기존 홈쇼핑채널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몫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옛 방송위는 2006년 롯데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도록 허가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중소기업보호(제품 80% 이상 방송), 상생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인수 허가를 냈다. 하지만 2007~2009년 3년 평균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판매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당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대기업에 넘긴 방통위의 정책적 판단이 실패로 판명된 마당에 또다시 신규 채널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기존 홈쇼핑채널에 대한 재허가 조건으로 불공정거래 방지와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2007년 5개 홈쇼핑에 대한 재허가 심사 당시 과다수수료 문제 등 7가지 개선사항을 권고하면서도 재허가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현대·롯데·농수산홈쇼핑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에 “홈쇼핑 업체에 대한 권고사항을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규 홈쇼핑채널이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현실적 대안이 되느냐도 검토해 볼 문제다. 한 채널이 하루 소화하는 제품 물량은 보통 20~30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전체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할지 불투명하다는 게 홈쇼핑 업계의 설명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신규 홈쇼핑이 아무리 공익적 성격을 띠어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반응”이라며 “수익을 생각 안 하고 고객에게 어필하지 못한 중소기업 상품을 무조건 틀 경우 전체 홈쇼핑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추가의 명분이 불공정거래 방지와 판로 확대라면 일단 기존 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행정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게 우선”이라며 “과거 중소기업 전문인 우리홈쇼핑이 대기업인 롯데에 인수되는 전례를 밟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