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수신료 1천원 인상’ 의결

월 2500→3500원 만장일치로…시민단체 “거부운동”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금보다 40% 오른 이 안이 확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국민적 합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상 추진’이라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19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야당 쪽 이사들이 주장해온 ‘수신료 3500원+광고비중(40%) 현행 유지’안을 여당 쪽 이사들이 수용하면서 여야 이사 11명(여당 7명, 야당 4명)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쪽 황근 이사는 “물가 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야당 쪽 이사들이 요구한 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6월23일 처음 이사회에 상정된 뒤 여야 이사들의 의견이 크게 갈려 5개월간 파행을 거듭해왔다. 여당 쪽 이사들은 애초 ‘6500원 인상+광고 전면 폐지’안과 ‘4600원+광고비중 20%’안 두 가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 쪽 이사들은 ‘3500원+광고 유지’안을 고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유진 ‘케이비에스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케이비에스 공영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도 “종합편성채널 도입 반대와 수신료 인상 저지 싸움을 같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이 의결안을 제출하면 60일 안에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방송은 오는 22일 수신료 3500원 인상안과 함께 산출 내역, 여론수렴 결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을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되는 국회 처리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이 수신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연내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편 먹거리 마련용’ 수신료 인상이란 비판을 고려해 이사회가 ‘광고 현행 유지’ 안을 선택했으나, 수신료가 올라 한국방송 재원이 늘어나면 광고 일부분의 종편 전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은 여전하다.

김정필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