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심사위’ 구성·운영 베일속…공정성 의문

‘종편 심사위’ 구성·운영 베일속…공정성 의문

위원수·명단·진행상황 등 철저히 함구
30~31일 확정 예정…심사기간도 촉박
“정부눈치 안보게 독립성 보장을” 지적

30일, 늦어도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확정일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승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작업에 여념이 없다. 극심한 사회적 논란이 따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엄정한 심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심사위 구성과 운영방식이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다, 심사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치 논리로 얼룩진 이 사업의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선 심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가 긴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 방통위는 지난 8일 종편 심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심사위원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조항을 밝혔으나 심사위원회 구성작업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모두 몇 명으로 할지, 위원장은 누구로 할지, 사업자 청문은 어떻게 할지 등은 외부 영향력 차단을 이유로 철저히 함구되고 있다.

2006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은 모두 16명이었다.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한 16~2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법률·회계 분야 등은 사업자들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방송 분야 전문가들은 기고 및 방송활동, 연구용역, 해외연수 등 종편 희망 언론사들과 이리저리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와도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중립적 인사라도 탈락한 언론사로부터 당할 ‘후환’이 두려워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련 학과 교수는 이런 난감한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맞아 일찌감치 외유를 떠난 사례도 있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의 4대 원칙 기조로 내세운 ‘합법·합리·공정·공명’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방통위 쪽에서는 위원 구성이 정치적 쏠림이 되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려 하겠지만 결국 종편 반대론자들은 배제되고 지지론자들의 목소리만 울려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법 지지자들 가운데 무색무취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심사위원과 심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 검증에 실패하여 뒤늦게 부적격 심사위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의 공정성·신뢰성에 금이 갈 것은 뻔하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질지도 불분명하다.

■ 심사 독립성 심사위원들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독립성 보장에는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다.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분위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사에 참여해 본 인사들은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심사위원 대부분이 정부의 방향 설정에 무신경할 수 없다고 한다. 방통위의 눈치를 보면서 답안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들이 세부항목을 소신껏 채점하여 최종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쪽의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조정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기간이 짧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계획서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정해 놓은 방향대로 따라가는 요식적 들러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 지형이 달라지는 신규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일인 만큼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