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과정 공정성 의문” CBS·머니투데이 정보공개 청구

보도채널 탈락사 반발 확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두고 일부 탈락 사업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비에스>(CBS)는 4일 낸 보도자료에서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 결과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비에스는 선정 결과 발표날인 지난 31일에도 논평을 내 “보도채널에서 강조돼야 할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시비에스에 대한 비합리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도 이날 방통위에 심사항목별 점수와 각 심사위원의 채점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준형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추진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합격점에서 1.62점이 모자라 탈락했는데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불신하는 심사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채널에 신청해 탈락한 <헤럴드경제>는 이날 지면에서 보도채널에 선정된 <연합뉴스티브이>의 컨소시엄에 4대 주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 ‘을지병원’의 적격성 논란을 제기했다. 을지병원이 연합뉴스티브이에 4.959%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위반이란 지적이다. 이 신문은 4일치 ‘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란 사설에서 “방통위가 심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정 컨소시엄을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불법을 눈감아준 것이 된다”고 방통위에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을지병원의 출자 자격 논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법리적으로 저촉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