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완화 등 종편 특혜, 공공의 피해 낳을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결과와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정연우 세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봉규 기자 [e-mail]

“사영방송임에도 공영방송처럼 의무송신 대상 포함”
“보수매체에 무리하게 방송 선물…2012년 대선 겨냥”

‘조·중·동·매·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조선>과 <중앙>, <동아>, <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결정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진영에선 여론다양성 침해와 미디어생태계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6일 선정의 의미와 파장을 짚는 전문가 긴급좌담을 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선 광고규제 완화나 의무송신 등 ‘종편특혜’에 주목했다. 이는 국민건강과 언론 공익성 악화 등 공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신문이 미디어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특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애초 공언처럼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종편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매체임에도 규제 당국이 동일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예컨대 종편은 사영방송임에도 공영방송처럼 케이블 의무송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무료와 유료방송으로 나눠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종편과 신문 광고의 연계 판매 등 결합상품에도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현 정부가 무리하게 보수 성향의 매체들에 방송 선물을 준 것은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며 비판적 감시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 출범과 맞물려 민간 자율적인 프로그램 심의기구가 발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편이 경영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미 뉴스전문채널 <폭스뉴스>와 같은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간섭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좌담회 참석자 명단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사회) 강혜란 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종편 좌담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 지난 31일 종편 사업자 4곳이 선정됐는데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자.

강혜란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새 채널이 살아날 방도는 없다. 쏟아지는 특혜 지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도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비판적 감시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 틀에선 두가지 화두를 던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선을 겨냥해왔다는 점과, 지상파와 종편은 전혀 다른 매체임에도 동일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미디어 환경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나눠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화두다.

조준상 미디어법 파행 처리의 당사자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스마트티브이 시대에 종편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했다. 또 방통위가 내건 종편 목표가 방송 다양성 제고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방송채널이 증가한다고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케이블방송협회에선 다수의 영세한 피피(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붕괴를 우려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다. 권언유착의 결과물이며, 그 속내는 정치적 보은이다. 나쁜 정치 논리의 집대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김재영 종편이 무더기로 들어오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신문 등 취약매체들은 갈 곳이 없다.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보수 일색으로 획일화되기 쉽다. 시장 자체가 교란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와중에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수화·관영화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종편이 뛰어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정 특혜를 따내 살아남을 것이란 말인데, 그 피해는 기존 방송사나 지상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미칠 것이다. 시장을 키우려면 어딘가에선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주용 한 국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종편 선정 결과는 중장기적 정책목표 달성보단 단기적 목표를 바라본 타협안 같다. 정부 쪽에서도 좋은 안이고, 사업자도 좋은 안이다. 정부는 일단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부분의 종편 신청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게 돼서 내일 망해도 오늘은 사업권을 따냈다는 만족감을 얻었다. 2~3년 뒤에 종편이 잘 나갈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살아남아 다른 시장 괴롭힐지 시장 재편 과정에서 한두개로 정리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목표는 명확하다. 다양성 강화와 방송산업 활성화다. 다양성 확대는 논란이 있다. 채널 많은 게 다양성이냐? 조중동 진입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자가 3년 이내에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적자에 허덕이면 정부에 특혜나 기금 부담 풀어달라고 할 텐데 그걸 받으려면 정부에 반항하기 힘들다. 누가 들어와도 정권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시장 자체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강 신문사업자 자체가 (사업 활로를 뚫기 위한) 출구를 원했고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 낼 것을 약속했으므로 처음부터 조중동의 방송 진출이 목표였다고 생각한다. 채널 늘고 경쟁 활성화된다는 산업논리로 설명하기엔 무리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견제구 수단으로 출발한 것은 명확하다.

하 4대강도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됐다. 종편도 초기 논의는 신문·방송 겸영 확대였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적이 맞다. 그런데 정부도 생물처럼 움직이므로 반대 의견에 깨지기도 하면서 종편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 활성화 등의 논리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방 겸영으로만 갔으면 중단됐을 것이다.

정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지상파가 통제된 이후에는 그만두고 싶었다는 건데,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지상파가 자기 손에 지금 있지만 2012년 대선 이후에는 장담 못하고, 정권 바뀌어도 조중동을 방송에 넣으면 중장기적으로 현 정권에 유리한 장치들을 확보하게 된다. 여론 독과점, 편향으로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김 지상파가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상파가 시장 지배적이긴 하지만 심의 규정이 있어 어떤 색깔을 갖긴 어렵다. 사실상 우리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집단은 조중동이라고 본다. 조중동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면 지상파가 따라간다. 조중동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선 조작이나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은 이런 한국 저널리즘의 비상식에 날개를 달아준 거다.

강 영국 <비비시>(BBC)가 사회적 영향 크다고 하지만, 독과점 얘기하지 않는다. 지상파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틀이 심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공영·일민영 구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영방송은 제 역할 못하고 정치적으로 경도돼 있다. 종편과 케이비에스가 결합된 구도가 대선까지 간다면 여론 획일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주 있는 신문사업자와 공영방송의 공공 서비스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시장의 틀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과점을 과장하는 건 공영방송이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얇아서 그렇다.

조 지상파 방송에서 특정 정권에 비판 목소리 나온다고 해서 좌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론장으로서 지상파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 독과점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독과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상파는 시사교양과 오락 등 비보도 영역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종편이 도입되면 비보도 쪽이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독점 구조를 잠식할 것이다.

김 채널 수가 많다고 다양해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다양성 연구를 보면 편성의 경우 대체로 규제가 강한 시기에 다양성이 높아진다. 경쟁환경이 가속화되는 시기엔 다양성이 낮아진다. 채널 수가 많아진다고 여론이 다양해지진 않는다.

하 보도는 시장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지도층의 관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개그콘서트를 보지 않고 살 순 없다. 종편이 정치적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보도 중심이거나 애매한 정보채널로 운영해선 안 볼 것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조중동 수십년의 역사가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 블랙홀이다.

정 새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면 비보도 분야의 콘텐츠가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도 방송의 공적 역할이 담보될 것이냐는 점에선 의문이다. 현재 다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피피들이 종편 때문에 퇴출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차기대선 불공정 보도 불보듯…민간심의기구를”

정 현재 미디어시장에 미치는 충격파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신문과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를 포함해 미디어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나?

조 신문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종편과 기존 지상파의 싸움은 라이트급과 헤비급의 싸움이 될 텐데, 이를 극복하는 게 종편과 신문을 결합하는 결합상품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분명한 규제의 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가부수 산정기준을 보면, 종편에 들어올 경우 신문과의 결합상품을 유가부수로 잡아줄 수 있다.

하 종편은 의무전송이라 봐야 할 거고 신문은 내가 구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종편으로선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데, 보도 중심으론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보도를 하는 종편은 언론사의 지위를 갖게 된다. 언론사가 광고 요구할 때와 피피가 광고 요구할 때는 단가가 다르다. 정부는 광고를 통해 재원을 늘리려고 한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광고를 많이 유치하는 게 유능한 사업자고 착한 종편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부분은 경계를 많이 해야 한다.

김 미국은 철저한 시장주의인데, 이는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잘한다고 성공하진 않는다. 모두 광고와 연동돼 있다. 민영미디어렙이 되면 방송시장 구도가 재편된다. 강한 사업자는 살아남고 지역언론 등 취약매체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강 방통위가 광고품목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렙체제를 푼다고 해서 종편이 살 수 있나.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구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광고를 늘려도 종편은 현실적으로 살 수 없다. 종편이 먹거리 찾으려면 유료방송의 수신료 인상이 대안이다. 종편사업자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특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유료방송 수신료를 올려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튼튼한 시장이 된다. 결국 종편사업자가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게 의미있는 접근이란 얘기다.

하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 입장에선 원하지 않은 상품 4개 더 끼었는데 돈 더 내라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에 가입자들이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종편이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달렸다. 광고규제 품목 완화는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불러온다. 새로운 광고시장이 창출될지도 회의적이다.

김 광고 의존 매체가 4개나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재원이 불확실하다. 당장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광고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등 완화될 영역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종편을 통한 유료방송의 선순환 가능성은 없다. 에스오(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피피의 수신료 배분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우리는 홈쇼핑 송출료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있다. 종편에 황금채널을 줘 현재 홈쇼핑이 빠지면 에스오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못 받아 수익이 준다. 오히려 유료방송의 선순환 구조가 종편으로 악화되기 쉽다.

조 광고 문제 이전에 선결 과제가 있다. 종편에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다. 종편의 의무송신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해선 안 된다. 후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송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 선발사업자는 지상파라는 소린데 둘이 같은 범주인가.

김 개인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사업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의무전송은 어느 측면으로 봐도 맞지 않다. 개정해야 한다. 지상파는 의무전송하지 않고 종편은 의무전송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광고와 관련해선 그동안 코바코 독점 체제에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자가 종편의 시장 안착을 위해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을 문제삼긴 어렵다.

하 일단은 현재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하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종편이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결과로 예측 가능한 게 외국자본 유입이다. 방송에 외국자본이 20%까지 들어올 수 있다. 폭스 같은 곳이 종편에 들어온다면 편성권은 함부로 못 하더라도 경영권에 간섭할 우려가 있다. 외국 주주의 목소리와 한국 주주의 목소리 대결구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 종편이 방송규제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강 중간광고, 간접광고는 심각한 시청권 침해다. 방송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 과도하게 풀려 있다. 전문의약품이나 생수 품목을 푼다는 건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조 지상파 전체에 대해 의무송신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종편은 에스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하 정부의 규제 권한은 많다. 부당한 행위는 현재 법을 활용해 막을 수 있다. 충분히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건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의지다. 언론사인 종편 사업자들의 압력을 정부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냐도 문제다.

강 조중동 종편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보도가 탈법적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 누적되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 종편이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발족돼야 한다. 보수적 언론 구도를 대중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조 종편 심사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다. 태광 성적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해하기 힘들다. 1~2단계는 넘고 총점에서 떨어졌다. 이 부분은 뭔가 있다고 본다. 매경과 중앙은 전체 주주 가운데 공개된 주주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기업의 경우, 중복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다.

하 정보공개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 영업비밀 이외의 부분은 정보 공개돼야 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 연합이 보도채널을 하게 되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라는 지위는 떼어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매경이 엠비엔을 반납할 시점에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추가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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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좌담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도채널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엠비엔을 빼고 연합을 넣은 결과가 됐다. 기존 와이티엔에 연합이 들어가면서 사업자만 바꿔치기 하는 게 다양성을 증가시켰는지 의문이다.

정리 문현숙 선임기자,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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