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의 방통위, 방송정책 심각 왜곡”

평가토론회 “정치계산 노골적”

오는 3월 3년 임기가 종료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제1기 방통위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방송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민 동아대 강사는 12일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서울 공덕동 민언련 교육관에서 열린 ‘최시중 체제 방통위 3년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1기 방통위의 핵심 목표는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통한 조기 방송 장악과 조중동 방송 허가라는 쌍두마차를 견인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종편 선정 시기를 늦추면서 종편 신청 신문사들의 의중을 저울질했다”며 “그 영향으로 대운하사업 등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유예시켜 맹목적 지지와 찬성 보도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합의제 기구인데도 여권 추천 상임위원이 3 대 2로 많다 보니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는 “현재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정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구조는 대표성에 큰 한계를 안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 추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강사는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종편 발표일에 독자 행보를 펼친 것을 들어 “(두 위원이 종편 선정 과정에서) 서로 의논이나 대책협의도 하지 않은 모양”이라며, 야당 쪽 위원들이 ‘종편 저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