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의’ 2기 방통위원 추천

양문석(사진 왼쪽) 현 위원과 김충식(오른쪽) 경원대 교수

학계·시민단체들 “시민사회 배제·졸속심사” 지적
동아일보 출신 김충식 위원 ‘전문성 부족’ 우려도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양문석(사진 왼쪽) 현 위원과 김충식(오른쪽) 경원대 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추천을 확정한 민주당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를 배제한 ‘민주당만의 졸속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이 동아일보 출신인 김 교수를 선정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 위원장이 추진중인 ‘조중동 종편 특혜’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심사를 맡은 추천위원회 11명을 모두 소속 의원들로 꾸렸다. 후보 조건도 ‘당 소속 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1기 때보다도 절차적 민주성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지시로 파기되긴 했지만 시민사회 인사 5명이 참여한 ‘9인 추천위원회’를 한때 구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26일 후보를 접수한 뒤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후보 6명을 심사했다. 하지만 개별 면접없이 서류만 심사했고 시간도 각 1시간 30분씩 진행됐다. 불과 3시간만에 뚝딱 선정한 셈이다.

추천 인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온다. 김 교수에 대해선 불안한 시선이 많다. ‘신문기자(정치부서 주로 근무)’, ‘가천길재단(의료법인 소유)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력에선 방송·통신 쪽 전문성을 찾기 힘들다.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신문사 출신이란 점도 불편한 해석을 낳고 있다. 올 하반기 개국 예정인 조중동 종편에 대해 방통위의 특혜성 정책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군다나 같은 동아 출신인 최시중 위원장과도 얼굴을 붉히면서 각을 세우긴 힘들 거란 관측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김 교수의 거의 모든 기사를 찾아 봤는데, 도무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중도 사퇴한 후 ‘박근혜 싱크 탱크’에 합류한 이병기 전 방통위원(1기 민주당 추천)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양 위원에 대해서도 분발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낸 성명서에서 “양 위원이 최 위원장 전횡에 맞서 야당 위원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다수인 여당 위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해선, 치밀한 논리 전개와 야당 추천 위원과의 공조 등 전략적 대응이 절실함에도 그간 양 위원의 행보가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박동영 방송독립포럼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의 추천이 아닌 야권을 지지하는 전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이란 점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