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낙하산 사장 방지 ‘특별다수제’ 목소리 커진다

노조가 부적격 인물로 지목한
길환영·고대영 포함 12명 지원
두 노조 “낙하산 우려” 천막농성

여당쪽 이사 “방송법 위배” 반대
야당쪽 수정안에도 요지부동

*특별다수제 : 이사회 3분의 2 의결로 사장 선임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한국방송>(KBS)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들은 ‘낙하산 사장’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고, 사내 구성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제도 개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송 1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지난주말부터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고 천막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 누가 유력 후보? 지난 24일 마감한 차기 사장 공모에는 한국방송 전·현직 인사 11명 등 모두 12명이 지원했다. 김인규 사장의 임기는 새달 23일까지로, 이사회는 새달 2일 지원자 12명 중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9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지원자 중에는 길환영 현 한국방송 부사장,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강동순 전 감사,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 한국방송 양 노조가 ‘부적격자’로 지목한 4명이 포함됐다. 이정봉 케이비에스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케이비에스미디어 사장, 장윤택 전 케이비에스미디어 감사, 김성환 케이비에스 외주제작국 제작위원, 최영호 변호사, 길종섭 전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장, 이후재 한국언론인협회 이사, 이동식 케이비에스비즈니스 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노조가 부적격자로 지목한 4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조 쪽은 특히 길 부사장과 고 전 보도본부장이 청와대의 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길 부사장과 고 전 본부장은 각각 콘텐츠본부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소속 부서 노조원들한테서 80%가 넘는 불신임 투표를 당한 경험이 있다. 또 강 전 감사는 2007년 여당 정치인 등과 만나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방송계를 하얀 백지에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새노조는 권 부위원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정연주 전 사장 축출 때 한국방송에 경찰 투입을 요청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 기자협회와 피디협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에서 “마치 케이비에스를 잘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가 열리는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임을 강행하면 차기 사장 역시 ‘낙하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낙하산’ 방지 장치 논란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야 추천 비율이 7 대 4다. 현행 제도는 재적 과반 찬성 의결을 택해, 여당 쪽 이사들만 참석해 결정해도 사장 선임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주언 이사는 “지난달 이길영 이사장 선출 때도 여당 쪽이 일방통행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했다”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제안했다. 적어도 야당 쪽 이사 1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여당 쪽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자 선정 등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여야 쪽 이사들이 합의해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파인 여당 쪽 이사들은 “방송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특별다수제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 쪽 이사들은 이에 의사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자며 수정안을 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결국 야당 쪽 이사들은 지난 22일 회의 도중 사장 선임 절차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조 쪽은 야당 쪽 이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 강화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다수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방송 이사를 역임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특별다수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개혁 의지도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을 뽑아 기득권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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