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종편에 “의무 재전송·광고 직접영업 특혜 없애야”

종편 <채널에이>(왼쪽)와 <티브이조선>(오른쪽)은 각각 21일,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침투설’을 내보낸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방송으로 충분치 않다”, “이번 계기로 문제 있는 종편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 방송사 화면 갈무리

언론·시민사회서 여론 들끓어
야당, 특혜 없앨 법 개정안 발의
“내년 재허가때 퇴출” 목소리도

일부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북한군 침투설’ 보도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의미를 훼손했다는 공분을 산 뒤로, 종편을 이대로 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다시 들끓고 있다.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종편은 출범 초기부터 그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여론의 비판에 부닥친 바 있다. 올해 들어 민주당이 ‘종편 출연금지’ 당론을 철회하는 등 한때 ‘종편 현실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이번 5·18 관련 보도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 등 두 종편의 5·18 왜곡보도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전국 단위로 이 두 채널에 대해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언론단체들도 강경 방침을 내놨다. 두 방송사가 ‘사과 보도’를 했는데도 이런 기류는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내년 3~4월께 있을 재허가 심사에서 문제 있는 채널을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종편 4개 채널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심사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채널은 가차없이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널 재허가 심사에 앞서 지난 정권 때 종편에 준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종편이 받고 있는 각종 특혜를 없애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같은 성격을 지닌 종편에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보다도 약한 규제를 적용해, 처음부터 ‘특혜’ 논란을 빚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하는 채널로 정한 것, 지상파와 인접한 황금채널을 배정한 것, 외주제작·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낮은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상파와 달리 종편한텐 ‘광고 직접 영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핵심적인 특혜로 꼽힌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은 신문사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직접 광고를 끌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방송시장의 불공정성을 부채질하는 핵심적인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단 종편에 준 각종 특혜를 없앤다면, 그 뒤에는 현재 있는 법규들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문제 있는 채널을 퇴출시킬 수 있다. 다만 재허가 심사 때 종편들이 애초 내놨던 사업계획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종편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뒤따른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왜곡·날조 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폐지나 담당자 해고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엔 5·18과 관련되어 큰 문제로 불거졌지만, 방통위가 종편을 꾸준히 비호하는 이상 이와 같은 왜곡·날조 방송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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