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종편 주주’ 논란…방통위 ‘부실 심사’ 했나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종편 승인심사 검증 태스크포스(TF)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식 기자 [e-mail]

KT캐피탈·하나금융지주계열…
종편들 승인장 받기 직전 투자
‘정권 입김에 돈 대줬나’ 의혹

주주 변동폭 사업신청때와 큰 차
방통위 허술한 승인심사 도마에

꽁꽁 감춰져 있던 종합편성채널(종편) 탄생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종편에 투자한 주주 구성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술한 기준’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7월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종편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31일 언론인권센터는 2011년 종편 사업자들이 실제 사업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의 주주 명단(지분율 1% 이상)을 방통위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때와 자본금을 납입할 때의 주주 변화 내용, 곧 ‘변경 주주’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주주’ 명단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종편 승인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와 언론인권센터는 종편 분석 태스크포스(TF)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태까지 알려진 변경 주주로는 케이티(KT)의 자회사인 케이티캐피탈, 하나금융지주 산하의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 케이비(KB)지주 산하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투자증권,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상선·현대엘리베이터·현대증권, 효성캐피탈, 경방 등이 있다. 케이티캐피탈은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엠비엔>에 20억원씩, <채널에이>에 23억9000만원을 투자했고,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제이티비시> <채널에이>에 각각 30억원씩 투자했다. 케이비지주 계열사들은 <채널에이> <엠비엔>에 각각 9억9000만원씩,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채널에이>와 <엠비엔>에 80억원과 40억원을,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채널에이>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이 투자한 시기는 모두 2011년 3~4월께로, 종편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납입 자본금을 완납하고 승인장을 교부받기 직전이다. 일부 종편 사업자들이 3월 말로 예정된 자본금 납입을 뒤로 미뤄, ‘사업 신청 당시 투자를 약속했던 주주들이 빠져나가 자본금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던 시점이다. 여기에 뒤늦게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대부분 통신회사·금융지주회사 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들이라 “막바지에 몰려 정권의 입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변경 주주들은 지분 5% 이상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라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위의 ‘허술한 기준’에 비판이 모이고 있다.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주주 명부를 분석하고 있는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일반 주주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고, ‘신탁’을 통한 주주 참여도 일부 나타났다”며 “‘자본금 채워넣기’를 위해 마구잡이로 주주들을 끌어들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라 할지라도 사업 신청 때와 사업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의 주주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면, 방통위가 ‘구성 주주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적절한 판단과 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참여 주주가 어떻든 약속한 자본금 규모만 맞추면 승인장을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기업들이 종편 투자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나온다. 종편에 대한 투자 약속이 회사 대표 단독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종편 두 곳에 전체 3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성우하이텍, 디와이에셋 등의 기업들은 주요 주주인데도 투자 사실 자체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티브이조선>에 300억원을 투자한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항공화물 분야의 부진으로 회사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 투자는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장이 결정한 일이다. 그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원형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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