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1000점중 실질 계량평가 149점 종편 심사때 주관적 평가 비중 과도”

언론 단체들이 만든 종편 승인 심사 검증 티에프를 주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언론단체 3차 검증 발표
주주 재무건전성 배점도 15점뿐
“재승인 심사안 의결때 보완해야”

2010년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심사 때 총점 1000점 중 계량평가 항목의 실질적 배점이 각각 149점, 122점에 그치는 등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인권센터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차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심사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안 의결 때 문제점들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총점 1000점 가운데 명목상 계량평가 항목이 245점(종편), 200점(보도)이지만, 대부분 항목에 기본 점수가 부여돼 실제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 폭은 149점(종편), 122점(보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출자를 약정한 법인주주들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배점은 15점(종편)과 10점(보도)에 불과해 유동성이 좋지 않은 주주들이 종편에 대거 출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량평가 기준과 산식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 결과와 언론 단체들의 계산이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주주의 업종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와 어떤 산식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오류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티브이조선>에 출자한 부영주택은 높게 반영해야 할 부채비율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단체들은 방통위 기준을 적용해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인 <머니투데이>의 계량평가 점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방통위 점수보다 3.63점 높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총점 798.38점을 받아 800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만약 언론 단체들 계산이 맞다면 802.01점을 획득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증 작업을 이끈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계량평가 항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축소돼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택해 많은 수의 사업자를 승인해줬다. 그 결과 과당 경쟁에 따른 잠재적 부실 상태를 자초했다”고 짚었다.

비계량평가 항목에서도 부실한 지점들이 드러났다. 종편과 비교 가능한 대상인 <에스비에스>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5.53%에 불과하다. 그런데 종편 신청 사업자들은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론 단체들은 주장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오후 방통위가 개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철저한 심사안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기준안에서 주주 심사 기준 강화, 총점 1000점 가운데 650점 미만을 받거나 주요 세부 항목에서 배점의 60% 미만을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배제하고 ‘재승인 거부’만 가능하게 할 것, 재정 능력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