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 후퇴 물의

방통위 의뢰 연구반에선
“공익성 등 60%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사무처에서 “40%”로 바꿔
야쪽 위원 항의…의결 하루 연기

내년 3~4월에 있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에 쓰일 심사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외부에 의뢰해 받은 안보다도 후퇴한 심사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벌어져 의결을 하루 늦췄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재승인 심사안을 보면, 방통위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등 9가지 대항목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총점 1000점에 650점 미만을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고, 개별 항목에서 40% 미만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이다.

그러나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방통위의 의뢰로 만든 안의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반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부분 배점이 60% 미만이면 총점에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대항목들의 과락 기준을 일률적으로 40%로 설정했다. 또 연구반은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관련해 종편사업자와 그 최대주주뿐 아니라 주요주주들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 안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만 평가하도록 했다. 종편 채널들이 잦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연구반은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중복해 감점하도록 하고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별도의 심사 항목으로 삼자고 제안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연구반이 고심해서 중요 항목에 ‘60% 과락’ 기준 등 지상파와 다른 안을 마련했는데, 사무처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 전제를 들어 왕창 바꿔버렸다”며 “지상파보다 많은 특혜를 받은 종편을 지상파의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엉터리 논리”라고 질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그동안 제기된 종편 문제를 철저하게 바로잡으려면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에 대한 감점 폭도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하루 더 토론을 거쳐서 5일 다시 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의결이 보류됐다. 이 위원장은 2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편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좀 더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편 4개사의 재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방통위는 5일 오후 2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