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올해도 배달부가 ‘왕서방’

징수대행 한국전력엔 402억
교육방송엔 166억 배정 예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주는 대가로 <한국방송>(KBS)에서 받는 수수료가 한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방송>(EBS)의 수신료 수입은 한해 16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 현황’을 보면, 한국방송은 지난 5년간 한전에 위탁 수수료로 177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9년에 368억원(수수료율 5.98%)을 수수료로 받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모두 402억원(6.8%)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료와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텔레비전 보유 가구를 상대로 ‘통합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를 일부 분배받는 교육방송은 한전에 한참 못 미치는 배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은 2013년 전체 5929억원의 수신료 수입 가운데 한국방송이 5361억원, 한전이 402억원, 교육방송이 166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 의원은 “수신료가 한전의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고 있다. 교육방송 배분율이 3%에 못 미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은 “수신료 수입은 일정한데 징수 비용은 물가 등과 연동되어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외부 지적을 감안해 2013년부터 3년 동안 위탁수수료율을 6.1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