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RTV 시사프로 ‘유사보도 규정’ “방통위가 비판언론에 족쇄” 우려 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놓은 ‘유사보도 실태조사’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유사보도’를 한다고 지목당한 사업자들 가운데 <기독교방송>(CBS)과 <알티브이>(RTV)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보도를 규제한다면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알티브이 기획실장은 “아직 방통위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현재 방송법상의 ‘보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방송은 오랫동안 종합편성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 보도를 규제하는 조처가 내려진다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방송법상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는데, 다수 사업자들이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며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냈다. 보도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들과 ‘시민 참여 방송’ 개념으로 출범한 알티브이가 내보내는 <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이 ‘유사보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곽진희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실태조사는 ‘유사보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하려고 실시한 것이 아니다. 법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우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제재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보도’가 쟁점이 된 이상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정의 뉴스쇼>(기독교방송), <뉴스타파> 등 방통위가 지목한 ‘유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전국언론노조는 최근 낸 성명에서 “방통위는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유사보도’ 논란은 언론의 비판 기능에 어떻게든 족쇄를 채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의 허가 여부를 가지고 ‘진짜 보도’와 ‘유사보도’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보도를 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되 사후에 철저히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