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발언 내보냈다고… 방통심의위, CBS 프로 제재

여당추천 위원들 5명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다음 가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 11월 시국미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박 신부를 인터뷰하면서 ‘허위 발언’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북방한계선은 단지 유엔군 사령부가 그은 선이고 남북한이나 유엔이 서로 협상한 선이 아니다”, “컴퓨터 개표 조작 근거들이 나와서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대선 때 모든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했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진행자가 이런 발언들을 적극 반박하지 않아 청취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이중 잣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서 한쪽 의견만 대변하는 패널만 섭외하고 허위 주장을 내보내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동안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심의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내거나 가벼운 제재만 했다는 것이다. 또 북방한계선에 대한 박 신부 발언은 통일부 자료에도 나오는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패널 의견을 듣는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재 여부를 놓고 심의위원들 사이에 고성도 오갔다. 야당 추천 박경신 심의위원이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에게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출연시킨 <티브이조선>의 <뉴스쇼판> 심의 때와 잣대가 달라진 이유를 따지자, 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 (박 신부 건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고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 추천 심의위원 5명이 ‘주의’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사진을 써 물의를 빚은 <문화방송>(MBC) <기분좋은날>은 객관성·품위유지·명예훼손 금지 등 조항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