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통발전기금 면제 특혜줄 명분 사라졌다

재승인 앞둬 ‘신생매체’ 해당 안되고
SO한테 수신료받아 연장 근거 없어
광고매출 근거해 분담징수율 산정
미디어렙 투명성 위해서도 필요해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을 유예받아온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앞으로 방발기금을 내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편들은 올해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둬 더는 신생 매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망 사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부터 거액의 수신료까지 받기로 해 특혜 연장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발기금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이 주된 재원이다. 방송통신 표준 제정,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등에 쓰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방발기금 수입 계획은 1조795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법정분담금은 1244억4500만원이다.

종편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아이피티브이(IPTV), 지상파 디엠비(DMB)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을 분담해야 할 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신생 방송매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해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분담금을 정하는데, 종편 등은 지난해까지 징수율이 0%로 책정되는 방식으로 의무를 피해갔다.

이 가운데에서도 종편은 출범 때부터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등 많은 특혜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발기금 분담 유예는 또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종편 4사가 방발기금에서 18억원대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종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 2년을 넘겼고 올해 3월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채널별로 연간 100억원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고시 개정에서 종편도 올해부터는 방발기금을 분담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방송과 아이피티브이의 경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기금 분담을 3년간 면제하도록 했었지만, 종편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종편의 징수율을 0%로 만들어 고시하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와 함께 방발기금 징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제 기간 3년이 지난 아이피티브이도 방발기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방발기금 분담은 종편이 만들게 될 ‘종편 미디어렙’과도 연관이 있다. ‘광고 직접 영업’ 특혜 종료로 종편은 올해부터 각자 광고 판매 대행사(미디어렙)를 세워 광고 영업을 위탁해야 하는데, 광고 매출에 근거해 징수율을 산정하는 방발기금 분담은 종편 미디어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닌 지상파 사업자들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방발기금을 분담한다.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안고 있는 종편 역시 올해부터 방발기금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종편 미디어렙 심사 때 방발기금 분담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최종적으로 고시 개정 때 결정된다. 아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올해 고시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어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