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3월 교체…“전문가 발탁” 목소리

3월25일 2기 위원 임기 끝나
여야 추천인물들 하마평 무성
언론노조 “정치인 측근 안돼”

3월 말에 꾸려질 3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상임위원 교체기에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허가 심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어 관심이 더 집중된다.

오는 3월25일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2기 방통위가 종료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 가운데 2명은 청와대,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연임한 양문석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청와대 추천 몫인 이경재 위원장의 경우 연임이 유력시되지만, 다른 상임위원들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10일까지 11명한테서 지원서를 받았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현 부위원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또 고삼석 중앙대 교수, 권혁남 전북대 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동영 전 한국방송 이사,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윤창환 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지원했다.

별도 공모 절차가 없는 새누리당은 <에스비에스>(SBS) 기자 출신인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경재 현 위원장 외에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는데,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무성한 하마평에 대해 쓴소리도 나온다. 방송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이 자리 나눠 먹기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들이 여야로 갈려 힘겨루기를 하는 풍토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전국언론노조는 12일 낸 성명에서 “정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유력 정치인이 측근을 앉히는 ‘권력’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과 언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상임위원들이 자문위원을 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언론시민단체를 포함한 공동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2기 방통위는) 전체적으로 방송 정책이 정치인 출신인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