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정치인 일색…정파 대립 장 될라

(왼쪽부터) 허원제, 김재홍, 고삼석

여 허원제·야 김재홍·고삼석
국회 몫 상임위원 모두 정치권 인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3기 상임위원(차관급. 위원장은 장관급) 5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확정됐다. 야당 몫인 김재홍(64)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고삼석(47) 중앙대 겸임교수, 여당 몫인 허원제(63)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모두 정치인 출신이다. 청와대 몫 2명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친박’ 4선 의원 출신인 이경재(73) 현 방통위원장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새누리당이 24일 추천한 허 전 의원은 <부산일보>·<경향신문>·<한국방송>(KBS) 기자를 거쳐 <에스비에스>(SBS) 정치부장과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미디어홍보위원회 방송단장,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방송특보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18대 때 부산진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2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미디어발전본부장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

앞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김재홍 교수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고삼석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여·야 3 대 2인 방통위 구조에서 전문성과 ‘투쟁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는 1980년 ‘민주 회복 자유언론 선언’과 광주민주화운동 보도 운동을 한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해직 언론인 복직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고 겸임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이티(IT)미디어정책자문단 간사로 활동했다.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을 관리·감독하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상임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방송 공공성에 대한 철학 등이 주요 자격으로 꼽힌다. 여야의 이번 인선은 언론 관련 분야 출신자들을 고른 것이다. 연임이 예상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정치인 출신이어서, 방통위가 더욱 심한 정파 대립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여야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당내 인사’로 채운 것은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