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기준안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부 종편 탈락…후한 결과에 놀랐다”

지상파보다 점수 높아 의아
나눠먹기식 심사위원 선정
객관적 심사결과 애초 무리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승인 점수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에 크게 의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만들기에 앞서 방송 정책 또는 경영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에 기준안 작성을 의뢰한 바 있다. 여기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18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나온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의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연구반 내부에서 “연구반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부 종편은 탈락하거나 조건부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후하게 나와서 놀랐다고 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제이티비시>에 727.01점, <티브이조선>에 684.73점, <채널에이>에 684.66점을 줘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기게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한국방송>(KBS) 등 8개사가 700점 이상을 받았고, 다수의 <문화방송>(MBC) 지역사 등 29개사가 650~700점 미만을 받았다.

연구반이 방통위에 낸 기준안은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은 배점의 60%에 미치지 못하면 ‘과락’하도록 설계했는데, 방통위가 50%로 낮췄다. 계량 평가가 적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재는 지난해 말 방송평가(재승인 평가 총점 1000점 중 350점 반영)에 이어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평가(650점 반영)에 중복해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환 교수

김 교수는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 재승인 심사 점수는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밀한 기준안이 있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심사위원 선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여야가 나눠먹기 식으로 심사위원을 뽑는 구조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그는 ‘추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사위원들을 통해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단은 15명 가운데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3명뿐이어서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교수는 “2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다. 종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