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부적격” 방통위 결정에 민주 ‘반발’

고, 야당 몫으로 국회 표결 통과
새누리 ‘동조’…민주 “입법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재추천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해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친 인사를 행정 부처가 거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25일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자격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24일 저녁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해 국회에 재추천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는 2월27일 표결로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전 의원,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씨를 추천했다. 고씨는 셋 중 가장 많은 217표를 얻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고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설치법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언론 관련 단체·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 15년 이상의 경험’을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경력도 인정된다. 고씨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10개월),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5년2개월), 방송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직(6년9개월), 대학 연구소 상근연구원(1년2개월)을 경력으로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 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방통위의 유권해석은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 권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전례도 없을 뿐더러 입법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씨는 방송, 언론, 정보통신 유관기관 재직 18년11개월 경력자로서 자격 요건에 100% 부합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스스로도 방송·통신 분야를 잘 모른다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견줘봐도 고씨의 전문성은 충분히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 방통위가 기계적 문구 해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고 내정자는 부적격자다. 민주당은 무자격자를 추천해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1일 열리는데, 고씨의 자격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한다면 3기 방통위 출범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최원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