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당선 “수신료 인상” 군불때기…언론·시민단체 “KBS 공정성 회복부터”

1년 동안 미뤄져온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사 등에서 “35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수신료를 이번에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먼저”라며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공정하고 품격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재원구조 안정화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를 포함한 포괄적 결론 도출을 (국회가) 도와달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대로 안건 처리가 미뤄져,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올해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역시 지난해 위원장직을 맡은 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이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방송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도 지난 7일 “수신료 인상,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며, 방송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한류콘텐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는 “한류 시장 개척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은 “한국방송이 여전히 공영방송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일단 수신료를 올려주면 공영성과 독립성을 보여주겠다는 허언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를 분명히 보이기 전에는 수신료 타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e-mail]